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조태열 장관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부는 변명 밖에 모릅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직무유기를 시인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변명한 겁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민감국가 지정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론사의 취재만으로 확인 가능한 중요 사실을 놓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질이 당연합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몰라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그에 맞는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외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으로 자신과 외교부의 무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찬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원전 협력 약정 체결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 준비를 끝낸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사실상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자랑만 늘어놨습니다. 위험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2·3 내란의 밤 당시 주한미국 대사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사도광산 문제에서는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이번 핵무장에 대해서도 완전한 의제 배제는 아니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국익과 직결됩니다. 외교부의 이러한 반복된 실수와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 정부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수괴를 파면시켜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무너진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고 외교를 바로 잡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