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 먼저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재판관부터 당장 임명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호소했답니다. 

한 입에 두 말도 이 정도면 아예 후안무치입니다.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며 헌재를 따르라니 유체이탈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벌써 3주째 뭉개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자로 법치를 짓밟아놓고 어디서 감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며 국민께 훈계를 한단 말입니까? 거울 보고 대통령 놀이하다 보니 제법 맛이라도 들린 겁니까? 내란대행 묻어 놓는다고 대통령 되지 않습니다.

헌재 불복 최상목 대행 때문에 수괴에게 짓밟힌 헌정이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로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수괴의 편에 설지 결단하십시오!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