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국제지수들의 경고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제지수들의 경고음
국제지수들이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은 41위에 랭크되었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인 2021년에는 17위, 아시아 1위까지 올라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22위에서 32위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의 점수는 2023년 8.09점에서 2024년 7.75점으로 하락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12.3 계엄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완전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력경제지 니케이아시아에 실린 최근 칼럼은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로 내던졌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책 속에 존재하는 줄 알았던 계엄이 수십년 만에 선포되고 극우 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대혼란 속에 국제지수들의 추락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수와 순위의 하락뿐 아니라 단계까지 강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탄핵이 인용되어 예측 가능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민주주의는 회복되고 국제지수들의 추락도 멈출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