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합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 권한대행이 거부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하려 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는 물론 내란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현안 입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궤도로 돌려놓겠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