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 김기현과 김은혜 의원은 헌재의 판결문도 윤석열식 뇌내망상으로 해석합니까?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어떠한 법률위반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조사와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각의 사유를 보지 않고 기각 결정을 강조하는 막무가내 주장이 어이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동조하더니 헌재의 판결문도 윤석열식 뇌내망상으로 해석합니까?

헌재는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파면에 이르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목적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부실수사도 지적했습니다. 

헌법·법률 위반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했다면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란동조당 김기현·김은혜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면죄부라도 받은 냥 호들갑을 떠니 뻔뻔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마구잡이 정치공세가 가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는지 돌아봤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불통과 독선, 폭주를 자제시켰다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기현·김은혜 의원은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은혜 의원은 정치공세에 쓸 시간에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특정 인사를 부정하게 공천했다는 의혹이나 해명하십시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