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입니다.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입니다.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습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입니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합니다.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날뛰는 꼴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습니다.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윤석열·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동조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게 여겨 줄지도 모릅니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까?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한 부분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입니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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