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88
  • 게시일 : 2025-03-13 15:54:49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형사사법 혼란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자세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천 처장에게 “민주당 편”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겁박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도 윤석열을 거스를 수 없다는 오만함을 버리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부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여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