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입니다.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