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직 검찰만 항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십시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도 남았다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검찰 스스로도 일선 청에 구속 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 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천대엽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입니까?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부망의 글마저 삭제해가며 항고를 틀어막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