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과 정치보복을 동일시하는 국민의힘에게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91
  • 게시일 : 2025-02-20 11:45:40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란과 정치보복을 동일시하는 국민의힘에게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정상적인 법원 사무분담을 '봐주기'라며 사법부를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탄핵 심판,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운운하며 봐달라고 떼쓰더니, 이제는 사법부의 완전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인사는 야당대표를 위한 봐주기라고 매도할 셈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수사와 억지 기소에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병합 신청마저 기각당해 올해 2월 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간만 800시간이 넘지만 사법 절차를 존중해 왔습니다. 생명을 건 단식 투쟁 중에도 재판에 임했습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갖은 꼼수로 수사를 방해하고 잦은 불출석과 증거에 대한 시비로 재판을 지연시켜왔습니다. 기소, 공소도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려 하더니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부 위에서 꼭두 노릇을 하려 합니다. 이러니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짓밟은 폭도들마저도 품어 안으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정을 짓밟더니 내란 수괴 1호 당원 정당,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고 자신들에게 놓인 사법 절차나 성실히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