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 11전 11패에도 불법을 선동하는 윤석열이 진짜 반국가 세력입니다

윤석열 측이 법원에 낸 체포 적부심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비상계엄 관련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구속 적부심을 내겠다고 합니다. 

한 달 새 11전 11패로 부족합니까?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뻔뻔함에 분노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의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을 모두 불법이라고 우기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9일 법원을 침탈해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심지어 취재진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배후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선동이 있습니다.

누가 불법을 조장하며 법치를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입법부를 군대로 무력화하려 하고, 사법부를 지지자들로 멈춰 세우려고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반국가세력의 귀결은 오직 ‘대통령 파면’뿐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