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결사옹위에 나선 국민의힘, 발의한다는 내란특검법도 결국 ‘내부결속용’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동조당’을 인정하고, 내란수괴 수호가 지상과제임을 천명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찹니다

나경원 의원은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허튼소리를 하는가 하면, 김기현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영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판사 출신 두 의원의 발언만 봐도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는 뒷전이고, 내란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라며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 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합니다.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1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내란특검법 통과뿐입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십시오.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 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