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만 명으로 2023년 30만 명에 비해 반 토막 났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만 따지며 추경 대신 예산 조기집행을 고집하고 있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조차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은 도대체 무엇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극적 재정 정책은커녕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법에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입니까? 대통령 놀음에 빠져 ‘이러다 다 죽는다’는 국민들 절박한 외침은 들리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