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정보라 작가의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를 환영합니다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던 정보라 작가의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를 환영합니다.  

지난 8일 초단기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료에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업무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근로 상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금, 제공 공간, 의사 결정 권한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불안정한 노동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