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백년대계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 거부한 최상목 대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입니까?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입니다.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거리에 즐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으로 해내겠다는 국민의힘 현수막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상목 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킨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