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변호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하다하다 이제는 대통령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경호처의 지시권자입니까?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경호처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불법으로 몰면 불법이 됩니까? 더욱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와 무관합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합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잘못된 교사와 그 교사를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