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인권위가 지켜야 할 건 국민의 인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독불장군 내란수괴가 아닙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13
  • 게시일 : 2025-01-14 10:48:34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권위가 지켜야 할 건 국민의 인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독불장군 내란수괴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호권 보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려던 시도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처럼 시급한 인권 위기 안건은 줄줄이 기각시켜 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인권’과 ‘보호권’은 그토록 소중한 겁니까?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헌법 인식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포고령을 읽어보십시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은 대한민국 인권의 무덤입니다. 잠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사망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인권이 말살될 뻔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던 인권위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권위 존재 이유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인권위를 내란 공범으로까지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인권위마저 내란 선동에 앞장서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안건 상정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사람의 권력자를 소수라 참칭하며 권력에 빌붙지 말고 인권위답게 국민의 인권 수호에 충실할 것을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