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혜 부대변인] 부당한 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를 규탄합니다
이지혜 부대변인 논평
■ 부당한 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강요하는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를 규탄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고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국방부 검찰단이 딴죽을 걸고 나섰습니다.
잘못된 기소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항소로 고집을 부리는 국방부 검찰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인으로서 양심,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했습니다. 군이 그의 용기를 존중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짓밟는데 가담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군인들에게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와 항소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군이라고 해서 부당한 명령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눈 감으라”, “귀 막으라”, “침묵하라”고 강요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당한 권력 앞에 침묵의 동조를 강요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것은 조직 내부에 종양을 키우는 꼴입니다.
적어도 내란 사태 이후에는 군도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에 내란에 가담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장성과 군인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불의에 당당히 맞선 박정훈 대령의 정의로운 선택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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