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 김정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북한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세우려나 봅니다. 민주당더러 김정은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며 남 탓을 하니 말입니다. 안보 불안 선동은 북한을 업고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모르쇠입니까, 정말 몰라서 딴소리입니까?

국회 동의 없이 도둑처럼 훈령을 개정해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안보를 걸려 하더니 이내 ‘꼼수 파병 모의’가 민주당에 들키자 애먼 북한 어깨동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시행령을 주물러 형해화하더니 이젠 국가 안보도 시행령, 훈령 건드려서 망가뜨리려는 겁니까?  

파견이니 파병이니 참관이니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우의를 보여줬습니다. 먼 나라 이역만리의 전쟁에 우리 생때같은 군인들을 왜 못 보내 안달입니까? 해외에 국군 장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입니다. 

전쟁 불씨라도 살려 시들어버린 정권 지지세를 살려보려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윤석열 정부와 북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흡사한 모양새입니다.

안보 불안 선동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검증도 안 된 가짜 뉴스들을 퍼 나르고, 참관단을 파견하겠다며 안보를 흔들어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건 정부와 여당입니다. 전쟁 여론몰이와 파렴치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남이든 북이든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면 가리지 않고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헌법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훈령을 건드려 전쟁터에 우리 국민을 보내려 하고, 안보 불안을 높이는 지금의 모든 시도들이 반헌법, 반국민적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