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수사팀이 최선을 다한 것은 시간 끌기와 면죄부 논리 찾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적하자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은 수사가 검찰이 말하는 ‘최선’입니까? 시간을 끌며 불기소 논리를 찾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입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뻔뻔한 궤변에 어처구니없습니다.

더욱이 반부패2부장의 거짓 브리핑이 탄로 났는데, ‘단순한 소통의 오류’였다며 뻔뻔한 변명을 내놓는 검찰총장의 모습은 검찰이 얼마나 파렴치한 집단인지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무리 강변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은 그동안 외쳐왔던 ‘사법 정의’라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이참에 간판을 떼십시오. 

심우정 총장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비선 권력, 김건희 여사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이 중립성,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은 검찰이 스스로 파탄 냈습니다.

검사 탄핵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검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검찰에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검찰에 단호히 책임을 묻고 불공정과 비상식의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와 검사 탄핵으로, 김건희 여사와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