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 대통령은 공수처 죽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검찰도 모자라 이제 공수처까지 장악할 작정입니까? 윤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게 뭉개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연임안을 의결해 대통령 임명만 남은 상태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연임을 의결치 않으면 이들은 곧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임명권을 무기로 활용해 기관을 마비시키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말입니다. 수사 인력 공백으로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꼼수이며 심각한 수사 외압입니다. 공직자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지만 대통령 관련 의혹만큼은 손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권익위 표적 감사 논란과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에 최근에는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더해졌습니다.

본인과 그 아내, 내 편인 여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 모든 기관과 법치를 마비시키기라도 하려나 봅니다. 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 위주로 왜곡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수처 검사의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의 채용, 승진 등 관계되는 직무는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 신고, 회피, 기피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 예산을 삭감해 공수처를 마비시키려는 헛된 시도도 중단하십시오!

2024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