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감사 무력화하는 증인들의 불출석,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진실 은폐’, 그리고 ‘불법 부역’입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세 증인 모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확인할 대상입니다. 교육위는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예고하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보란 듯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해외 출장을 나갔고, 장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마저 없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멀쩡하게 강의는 하면서 동행명령장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설 교수의 경우 2차례, 김 이사장은 2022년 국정감사부터 연속으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고 하니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판단은 타당합니다.

증인들의 오만한 국회 무시는 교육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7일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동행명령 집행을 피해 행적을 감췄습니다. 10일 국정감사 증인이었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장악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YTN 김백 사장과 김현우 기획조정실장도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14일에 예정된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2년 MB 언론장악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김재철·배석규와 판박이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잘못이 없고 당당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입을 닫고, 무엇이 들킬까 도망치는 것입니까? 혹시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될까 우려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진실 은폐’, 그리고 ‘불법 부역’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 안에서 고의적인 불출석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증인을 출석시켜 국민께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