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건전재정이라더니 바짝 마른 건조 상태입니다. 재정 파탄 냈으면 대책이라도 내놔야 합니다

정부 재정상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 기준, 84조 2,000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3번째 규모의 적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특수상황이었던 2020년, 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적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파탄과 무능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경제파탄 증거는 다른 수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지난해 8월보다 8조 원 증가한 1,167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계획했던 1,163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채무 잔액은 더 늘어날 테니 큰일입니다.

또한, 국세수입은 작년 8월 대비 9조 4,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중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세수부족이 기업 실적 부진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목놓아 외치던 ‘건전재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라곳간이 메마르다 못해 바짝 마른 '건조재정'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탄 냈으면 대책이라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無대책 상태입니다. 작년 56조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기획재정부의 대응방안 발표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책을 묻자 기재부가 내놓은 답변은 “죄송하다”, “국감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한가한 소리들뿐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은 수개월 전부터 뻔히 예상되었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 놓은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속히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외면하고 피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