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훈련병 얼차려 사망' 뭉개는 김용원, 한석훈 인권위원을 규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셀프 입틀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이 있습니다.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조사관들의 의견을 “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체 개선책을 마련했다.”라는 궤변으로 반대했습니다. 인권위원이 힘 없는, 소수, 피해자가 아니라 힘 있는, 조직의 편에 선 겁니다. 

처음도 아닙니다.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때에도 박정훈 전 대령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더니, 이제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죽음도 덮으려 하나 봅니다. 군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국방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 치부 가리기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군 인권은 거듭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청년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하고 얼차려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다 군대에서 사망한 겁니다. 국민은 그 책임을 군대에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와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려면 국가인권을 떼고 윤석열위원회를 만들어 일하십시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인권, 친권력적인 인사들로 인권위를 모멸하고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 인사 알박기를 멈추십시오. 분노한 국민이 반인권 조치로 국민 인권을 짓밟은 행동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