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미 간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난 11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우리에게 무척 불리하게 체결되었습니다.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입니다.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 7,000억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