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의료체계와 두려움에 떠는 국민을 방관할 셈입니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체계가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습니다. 진료 불편, 응급실 뺑뺑이는 물론이고 장애 심사 차질, 정신병동 마비까지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르쇠 정부를 향한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8세 어린이가 인슐린을 못 맞은 채 길바닥을 헤매다 무려 110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진 20대 청년은 10곳이 넘는 병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10시간 넘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심지어 여당까지 의료대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 정부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만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주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이러니 의료인력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초에 아무 근거도 없이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던져서 이 파국을 만든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이 이제 와서 인력 규모를 논의하자고 하면 누가 그 진의를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으로 진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부터 이제 그만 고집을 꺾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계속되는 불통과 독선으로 의료 붕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국민의 분노는 오롯이 정부를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