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어코 특검법 거부권 의결한 윤석열 정부, 언제까지 민심에 귀 막을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해 정부로 보낸 법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거부하라고 의결한 겁니다. 

시급하게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민심에 귀 닫고 대통령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고, 다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더 지났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라에 맡겼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부모님은 간절하게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애처로운 바람을 수차례 묵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잔인함이 놀랍습니다.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특검만이 실체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과 민생파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 지키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국민은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으로 배우자를 지키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올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법입니다.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대체 언제까지 외면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10분지 1일라도 민생을 돌보는데 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