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교육부는 당장 불법으로 얼룩진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부실 검정의 책임을 지십시오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왜곡을 위한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통과를 위해 ‘표지갈이’ 꼼수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교과서 검정 통과용 실적을 급조하려고 16년 전 문제집을 표지만 갈아 다시 냈습니다. 다급한 눈 가리고 아웅에 저자 허락도 생략하니 정작 저자는 “16년 전 없어진 과목의 문제집을 표지갈이 해 내는 게 어디 있냐?"며 당황하는 형편입니다.

해당 출판사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기 위해 저자의 이름까지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명백한 저작인격권 침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얼룩진 급조 교과서로 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뉴라이트를 모른다면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뉴라이트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하고, 주장하는 용산이 역사 왜곡 교과서의 뒷배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암약하던 뉴라이트가 이제 드디어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 정신까지 장악하려는 겁니까?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백년대계인 교육과 미래 세대의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관과 미래를 결코 뉴라이트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부실 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인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