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야말로 헌법위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헌법을 대체하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대통령까지 개입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궤변은 황당무계합니다. 지역화폐법이 헌법 위배라는 주장 역시 억지 궤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의 꿈에 빠져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의 규명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권한 남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마지막 지지층마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임을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참한 국정 지지율이 불통과 독선에서 기인했음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보낸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