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지역화폐법 거부로 ‘국가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짓밟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남짓 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5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수도 7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공제금은 작년에 사상 처음 1조를 돌파했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나 상승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75%가 월 소득 1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소득 ‘0원’으로 신고한 건수는 100만 건에 육박합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불황을 넘어 고사 직전입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법’을 거부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야당’의 대책이라고 덮어 놓고 거부할 때가 아닙니다. 정쟁이 먼저가 아니라 민생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면 지역화폐법을 수용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