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에서도 일본 두둔한 총리와 장관에게 묻습니다. 어느 나라 국무위원입니까?

제22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근원적인 물음이 머리를 맴돕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엊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사도광산에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안내 책자가 비치된 사실을 두고도,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도인은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위생 관련한 (정보를) 보급해야 한다’,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 진실이 있는가’라는 역사 왜곡에도 평온하기만 한 한덕수 총리의 반응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해당 안내 책자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치’되어 있는 것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으로 전 국민에게 듣기평가를 시키더니 한덕수 총리는 ‘전시-비치’로 전 국민 읽기평가를 하려는 것입니까? 

‘비치한 것이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해도 좋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일본 외무성 장관’이라는 딱지를 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태열 장관은 9월 중에도 사도광산 추도식이 개최되기 어렵고, 추도식에 참석할 일본 중앙정부 인사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추도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조태용 장관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주최하는 것도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단체이며, 사도광산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기업마저 추도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앞장서 일본 정치 일정과 일본 정치인의 표심 유불리를 고려해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있으니 격 있는 추도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표심을 분석할 여력이 있으면 20%대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잘 살피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협상은 일본 정부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내어 준 굴종외교의 극치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과 숭일을 넘은 ‘충일 정부’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