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로 모자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수사까지 사주했습니까?

꼼수 밀실 회의를 개최해 셀프 연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2기 방심위가 출범한 지 한 달여만에 보복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방심위와 노조 사무실은 물론 직원들 집까지 탈탈 터는 무자비한 압수수색은 누가 봐도 보복 행위입니다. 

민원을 사주한 류희림 위원장 대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경찰의 수사는 적반하장에 주객전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한 방심위 직원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공익제보가 범죄입니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색출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반대한민국 세력’입니까? 법치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된 분이 앞장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방심위의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이야말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민원 사주, 방심위원 입틀막 규칙 개정, 보복성 인사, 임기 말 급조 미국 출장과 구글 본사 행패 의혹, 재개발지 꼼수 증여, 셀프 연봉 인상 등 의혹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이 큰소리치고 경찰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분노가 치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