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쌀 농가와 한우 농가의 고사입니까?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10개월째 하락하면서 아예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도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수확기 쌀값을 1가마당 20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거부한 겁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햅쌀을 대거 가축 사료로 처분하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늑장 대처로 농가 부담만 키운 꼴입니다. 

한우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14만 마리의 암소를 감축했는데 여기서 1만 마리를 더 줄이겠답니다. 

애써 농사지은 쌀은 사료로 만들고, 그 사료로 키운 소는 다시 없애자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쌀 농가와 한우 농가를 모두 고사시키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농사 지어봤자 남는 건 빚뿐이고, 소를 키워봤자 남는 건 소똥뿐”이라는 농민들의 절규가 정부와 여당은 들리지 않습니까? 농업이 흔들리면 식량주권도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닌 명확한 정책 목표와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입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민들의 삶만 옥죌 뿐입니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