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은 제2의 외환위기마저 자초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외환시장 급등락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 놓고도 외국환평형기금을 65조나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2년 연속 펑크 낸 세수를 돌려막기 위한 것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외평기금 재원은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채무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 삭감’을 통해 빌린 돈을 상환함으로써 세수 부족을 덮는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방어에 쓰는 돈입니다. 무모한 부자감세로 경제 운용을 잘못해 놓고 ‘외환위기 안전판’까지 떼어내 세수 결손을 가리기 위한 ‘돌려막기’에 쓰다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경제를 알기는 합니까? 

IMF 외환 위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에서 외환 급등락 위험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도 놀랍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까지 ‘영끌’할 궁리를 해 온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수 결손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빚은 ‘셀프 위기’입니다.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게 아니라, 사저 증축 계획, 대통령실 이전, 불필요한 특활비 편성 등으로 발생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꼼수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집과 불통으로 밀어붙인 부자감세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눈속임용 외국환평형기금 삭감 계획과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