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에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군함을 따라오다 인근을 지나쳤다는 합참의 해명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독도방어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소 수준의 방어 훈련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행태를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국민께 알리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더욱이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결과가 독도 근해에 나타난 일본 군함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빈번하게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80차례 이상, 올해 들어서만 60차례 가까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데, 독도를 사수해야 할 군은 독도 방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방어 훈련에 참전한 것은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 역대 최소 규모입니다. 이것이 굴욕이 아니고 굴종이 아닙니까?

심지어 아예 훈련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훈련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변명이라도 하듯 훈련이 계획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민 비판이 두려워 훈련을 급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독도 지우기’ 의혹이 선동이라 말하기 전에, 독도를 지킬 확고한 의지부터 인정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를 철저히 따져 묻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