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가 1,432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도 360조 원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습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습니까?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합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미래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정말 뻔뻔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충언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십시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 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키겠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