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5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필리핀에서 이재명 방북비용을 받아 갔다던 북 공작원 리호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대북 송금 사건 1심의 판결 요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3번에 걸쳐서 북측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일제의 강제 징용을 규탄하는 국제 대회’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비밀리에 처음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했던 김 모 대표의 증언에서도 리호남이 오지도, 리호남을 보지도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둥과 심양을 오가며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등을 수시로 만나던 때에 신변이 보장된 중국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남 공작원이 북한과 수교도 맺지 않은 필리핀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 대표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리호남이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필리핀으로 가서 호텔 잠입 후 몰래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등을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시기를 조율하고 김성태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떤 물증도 없이 오직 김성태 등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뇌물이었음이 북한 측 인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필리핀을 방문한 물증도 없는 북한의 공작원까지 끌어들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죄목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는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한 술수는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국회에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