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참고인 조서 조작 의혹, 검찰 조서는 검찰이 희망하는 소리를 적어놓는 창작소설입니까?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입맛대로 뜯어고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6일 공판에서 증인대에 선 사업 당시 성남시 주택과 주무관이 자신의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들어갔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서에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 달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해당 주무관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름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서에는 증인이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고 불쾌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비밀리’라는 단어를 쓴 적 없고 ‘자신이 몰랐던 사업’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증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 조서는 검찰이 희망하는 소리를 적어놓는 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검찰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사법질서에 대한 심대한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법질서쯤은 얼마든 흠집 낼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대통령의 사냥개로 전락한 검찰에게 사법질서는 귀찮은 목줄에 불과했다니 충격적입니다.

각종 혐의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수백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조서들이 모두 검찰의 조작된 산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주무관의 증언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 다시는 정치검찰이 사법질서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