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툭하면 ‘조작’이라는 대통령에, 할 말 없으면 ‘공작’이라는 여당입니다. 작작하십시오

여당의 대통령 눈치 보기가 안쓰러운 수준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대통령실 지령 받들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후보자 추천은 정치공작이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릅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8월 2일, 본회의장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에 “방통위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방통위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8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방통위원 2명 추천”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를 따지자 최형두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대통령의 임명을 보증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은 8월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재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바로 어제 여당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약속을 믿고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자마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에 추천해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천을 하려면 탄핵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요? 이진숙-김태규 두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엉망으로 진행해서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치공작’ 발언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민주당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괴하고 위법한 ‘2인 체제’, 그것도 대통령 추천 몫 2명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이 구조가 더없이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KBS를 장악했고, YTN을 팔아치웠고, MBC 접수까지 목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저 ‘2인 체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호도하기 위해 “추천하라”는 녹음기를 틀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길을 잃었습니다. MBC 접수를 위한 이사 교체까지 마무리 했다고 판단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소추에 맞서 버티게 했는데 이사 교체의 효력이 정지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서두르다 안 해도 될 실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 교체를 시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탄핵소추를 당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가 언제 풀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야 제 발등 찍은 줄 알았을 테니 ‘정치공작’ 따위의 흰소리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이 ‘보증’ 약속까지 하며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입니다. 후보자 추천이 정치공작이라면 이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배후입니다.

2024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