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0개월여만 최대폭 급등, 집값 잡을 생각은 있는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32% 오르며 2018년 9월 이후 70개월여만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추세적 상승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국토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이어지며, 집값 폭탄으로 번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망대로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동성 확대로 집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이 대한민국 민생경제 곳곳에 유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침체 속 집값만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방 미분양이라는 부동산 양극화마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의지가 있긴 합니까? 건설경기에만 방점을 찍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완화와 PF보증 확대 등 '빚내서 집사라'고 국민을 낭떠러지로 등 떠미는 식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당장 실수요자와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또 실수요자와 청년들의 실질적인 집값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세우십시오. 그것이 민생경제 침체와 집값 급등의 이중고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2024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