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은 가난해지고, 초부자들만 배 불리는 특권의 나라를 꿈꿉니까?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 세율을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정부의 상속세 감세 혜택이 상위 0.03% 초부자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초고소득층·초고자산가들은 최소 18조 6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반면 중산층 이하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욱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세수입이 10조 원이나 줄었는데 이중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급감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중산층과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초부자들만 배 불리는 특권의 나라였습니까? 

초부자는 감세하고, 재정은 파탄내고, 중산층과 서민은 증세하는 불평등·불공정 그랜드 슬램 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입니까? 

윤 대통령이 허황된 낙수효과에 기대어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민생경제는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침체에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비가 회복되며 오히려 0.8%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부자들을 20조 원 가까이 감세할 돈은 있고, 민생회복을 위해 국민께 고작 25만 원을 지원할 돈은 없습니까? 

더 늦기 전에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아집의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초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감세를 회수해 중산층·서민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포기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