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 탄핵 청문회는 탄핵소추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검찰도 위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 열린 국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는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특히 탄핵소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 법무부 모두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비협조는 역설적으로 탄핵소추의 존재 의미를 증명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필요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한 모해위증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정상적 조직이라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 위법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제기된 탄핵 사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사위 청문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는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겁니까? 검찰이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지 어제 청문회는 똑똑히 보여줍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검찰은 감시도 통제도 거부하며, 본인들이 절대 권력이 된것마냥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권력을 믿고 기고만장한가 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비위와 위법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의결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문회 출석 및 검증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검찰은 특권층의 나라, 반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검찰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 반드시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겠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