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 탄핵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검찰과 여당은 결국 한 몸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와 오빠, 동생 하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검찰도 공무원이고 비위를 저질렀으면 징계를 받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은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며 마구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힘을 남용해온 검찰과 검찰을 손에 쥔 권력을 제어할 곳은 이제 국회뿐입니다. 헌법의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장시호 씨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모조리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틀어쥐고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국민도 국회도 무시해도 된다 여기는 겁니까?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해명하십시오! 영부인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신분증과 휴대전화까지 바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부름은 못 들은 척입니까? 이러니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하수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십시오! ‘특검 도우미’라 불렸던 장시호 씨에게 구형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증언 내용을 외우게 한 정황 등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가 저지른 짓의 위법성과 탄핵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의 자리조차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검찰과 여당, 정부가 결국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법사위 청문회가 불발되더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검찰의 힘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놓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