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자들 세금은 깎고 취약계층 병원 문턱 높이는 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또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내놨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의원급에서는 1,000원,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을 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진료비 대비 4%, 6%, 8%를 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 영상촬영과 수술이라도 하게 돼 500만 원 정도 진료비가 청구되면 무려 4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1만 원 가량인데 생계비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내야 하는 겁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낙수 효과가 있다더니 이건 낙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수가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병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병원의 문턱을 높여 구멍 난 세금을 메꾸겠다는 겁니까? 과잉 의료와 재정 공백의 원인을 싼값에 병원 드나드는 취약계층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의료 복지는커녕 명백한 의료 차별입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외치던 대통령 취임사는 거짓이었습니까? 이번 의료 체제 개편안이야말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겁니다. 병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의료급여 개편 정책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 취약계층 복지 옥죄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파괴 정책을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