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휘하 장병의 죽음에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사단장에게 상여금을 주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올해 상여금으로 8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하 장병의 죽음도 외면하는 파렴치한 지휘관이 무슨 명목으로 상여금을 받았습니까? 

반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억울하게 항명죄를 뒤집어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단 한 푼의 상여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 규명은 더디고 임 전 사단장과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바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 청년 병사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지난 5월 비상식적인 얼차려로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목숨을 잃는 등 군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 수사대장이 보강 수사를 희망하는 유족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에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군대에 자식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실 규명을 통해 잃어버린 군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