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 조병노 경무관이 던진 전화폭탄, 문자폭탄 그게 바로 수사 외압의 증거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 릴레이 문자폭탄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 백해룡 경정에게 지난해 11월 보낸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살려달라”, “승진의 마지막 기회다”라며 폭탄처럼 전화와 문자를 남긴 겁니다. 두 계급이나 위인 경무관이 아래 직급인 경정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봐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수사 외압 아닙니까?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언론 브리핑도 조율하려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자신과 무관한 세관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해 빼달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관 마약 수사 담당자가 포상은커녕 외압에 좌천까지 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마약 밀매를 적발한 수사팀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경찰서장과 경무관이 이중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내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언론보도’에 민감한 모습도, 승진에 대한 언급도, 사건이 무마되고 축소되는 과정도, 수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것도 ‘채해병 사망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 이종호 대표 녹음 파일에도 승진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종호 대표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겁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표도 오히려 묵묵부답입니다. 용산도 여당 대표도 입을 꾹 닫고 진실을 덮기만 하니 민주당이 규명하겠습니다. 오는 20일 행안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