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사도광산에 이어 독도까지 내줄 결심입니까?

급기야 이제 독도까지 내줄 기세입니다. 우리 군과 해경이 1986년부터 30년 넘게 매년 실시해 온 독도 방어 훈련,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올해엔 계획조차 없습니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독도방어 정례 훈련은 윤 정부 출범 후 4차례나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 실시는 지난해 12월 단 한차례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외교부는 일본의 ‘완벽한 공범’입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묵은 숙제를 해결해 주더니 이젠 독도 수호도 일본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일본 언론조차 “한국 친일 정권 때문에 타협이 쉬워졌다” 인정할 정도니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부활이 국정 기조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 차리십시오. 대일 굴종 외교로 팔아넘길 수 없는 피맺힌 선조의 아픔과 역사입니다. 적극적 친일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는 종일 외교에는 그 어떤 명분도 통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독도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라는 일본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빼는 해양수산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말하는 국방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애매하게 표기하는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밀정 정부입니다. 

일본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를 보십시오. 독도 방어 훈련은 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상입니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지를 실현하십시오. 독도 수호에 일본 눈치가 보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부터 버리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독도 방어 훈련 계획을 밝히고 공개 훈련을 회복하십시오. 독도 수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줏대를 입증할 시금석입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