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을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일 따름입니다.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하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 방송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