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가 민생이요, 평화가 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도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14일, 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엽니다.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부당성을 국민께 고발할 것입니다. 같은 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검사도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는다는 국민 눈높이의 평범한 상식을 확립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16일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석 청문회를 엽니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열리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오직 국민 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오는 20일에는 행안위가 마약수사 외압관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단속에 공을 세운 경찰관은 좌천시키고 외압을 행사하고 징계를 받아야 할 고위 경찰은 징계가 무마된 일 등, 어처구니 없는 의혹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외통위는 13일 현안질의를 통해 강제성을 배제한 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합의해준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회 운영을 정쟁이라 폄하하고 의사 진행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민생이요, 경제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의료개혁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사회 각 부문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됩니다.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 등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실행에 옮기는 한 편, 각 부문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도 여야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 민생, 평화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생이요, 평화가 밥입니다.

2024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