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상임 장관 임명 의사를 거둬 인사 참사 도미노를 멈추십시오.

줄줄이 부적격 인사입니다. 무턱대고 세우기만 하니 인사 참사 도미노가 따로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부적격 인사들만 모아 두니 보기에 흡족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 인사 검증 시스템 완전 부재 상황을 들켰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습관성 탈세,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전문성 부재 등 부적격 종합 세트입니다. 사립대학 교수인 후보자 부인은 35억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12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히 부동산 사재기 고수이면서도 범칙금, 통행료, 지방세 등은 상습적으로 체납해 무려 18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납세의 의무 개념 자체가 없습니까? 다달이 날아온 미납세금 고지서를 휴지처럼 던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 18번이나 압류를 당합니까? 

장남의 병역 회피 의혹도 점입가경입니다. 유학과 여행을 핑계로 7년간 병역 판정을 미루더니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통보되자 허겁지겁 귀국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픈 자식”이라며 변명했지만 마리화나 흡입 기록이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35억 자산가의 권리는 누리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는 회피하는 게 곧 대한민국 엘리트의 능력입니까? 이 와중에 또 어떤 사익을 노리고 공직에 나선 겁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 위장 전입 문제 등 본인도 인정한 결격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챗 GPT조차 써본 적 없다니 첨단 과학기술의 선봉으로서 동시대성과 전문성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적격 “0점” 인사의 원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입니다. 제발 특정 학교, 특정 직군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우려 하지 말고 통찰력을 갖고 인사하십시오. 인사검증 시스템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사람을 세우십시오. 국무회의가 대통령 선호 인물 동아리 모임입니까?

인사를 통한 감동이나 쇄신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도 챙기십시오. 유상임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답입니다. 입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고민이라면 차라리 국회에 인사 검증권을 넘기십시오. 더 이상의 인사 참사를 막는 길이니 새겨 들으십시오.

2024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